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김지민
2021-07-16
조회수 348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7~9월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금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15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차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우선 다음 달 첫째 주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둘째 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다음에 셋째 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일정이다. 강 차관은 "이를 위해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내달 말까지 완료하고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영상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한차례라도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애초 추경에 희망회복자금 예산으로 3조2천5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산자중기위는 예산결산소위에서 2조9천3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도 1인당 100만~900만원에서 150만~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당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뒤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기로 했다.

 

올해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달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 보상은 개정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지난 7일 이후 발생한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추경안에 7~9월 지급분 6천억원을 편성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6천억원이 증액됐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 등 사실상 봉쇄령 에 가까운 방역조치가 이뤄지면서 소상공인 경영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당 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조원 증액 공감대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 정은 지난 1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검토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격인 희망회복자금은 유흥업종이나 음식점 등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큰 업체를 방역 수준과 기간, 매출 규모를 고려해 24개 유형으로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총 3조2500억원으로, 피해가 큰 사업체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집합금지 업체 최대 900만원(기존 500만원), 영업제한 업체 최대 500만원(기존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구간별 금액.  네이버 채널 구독 사전예약! 모두가 사랑하는 '오두막텐트' 그러나 지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었던 매출 감소 일반업종 244만개 업체가 빠지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1조원 이상 줄어들었다.

 

또한 최고 금액인 9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전체 0.1%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정치권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당 정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구간과 구간별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최고 구간으로 설정한 연 매출 4억원 이상 기준을 6억원 이상 으로 확대하고, 4~6억원 구간을 신설해 각각 최소 2000만원, 1000만원 이상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이면 해당하는 경영위기업종 에 20% 미만 구간을 신설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출 감소 기준연도를 2019년과 2020년 중 유리한 연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지원 기준 확대를 통해 당 정은 최소 1조원 이상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권칠승 증액 동의 추가 지원 기준안 곧 발표할 듯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 주무 부처로서 희망회복자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어제(13일) 국회에 출석해 희망회복자금 증액 필요성에 동의한다 며 현 정부안은 매출 20% 감소업종부터 고려하는데, 조금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에서 일반업종 전체를 희망회복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 다른 정책자금 지원 등 대책이 충분한지 검토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고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돈줄 을 쥔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1인당 최대)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 며 지난해에 서너 차례 (지원금을) 드렸고 1월에 추경 없이 버팀목자금, 3월에는 1차 추경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도 드렸다. 정부 입장도 생각해달라 고 말하며 추경안 확대에 선을 그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세부적인 추가 지원 기준안 마련만 남긴 상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4차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국회와 적극 협의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0 0